CBDC 도입 국가 비교: 중국 미국 한국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이제 개념의 단계를 넘어 실제 정책과 기술 실험의 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CBDC 개발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을까?
이 글에서는 중국, 미국, 유럽, 그리고 한국을 중심으로 각국의 CBDC 추진 상황을 비교 분석합니다.
중국: 세계 최초 실사용 실험, 디지털 위안화(DCEP)
▸ 추진 배경
중국은 2014년부터 인민은행이 디지털 화폐 연구를 시작했고, 2020년부터는 디지털 위안화(DCEP) 시범 운용을 시작했습니다.
▸ 특징 및 진행 상황
- 중앙집중형 구조
- 국영 은행이 CBDC 유통을 담당
-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외국인 대상 실사용 테스트 진행
- 26개 도시 이상에서 시범 운영, 수억 건 이상의 거래 기록
▸ 전략적 목적
- 민간 결제 시장의 독점 방지
- 위안화 국제화
- 실시간 소비 데이터 수집 통한 정책 정밀화
미국: 신중한 접근, 디지털 달러 논의 중
▸ 추진 배경
글로벌 기축통화 달러를 발행하는 미국은 CBDC 도입에 매우 신중합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 확장과 중국의 진전에 대응해 연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진행 현황
- 2022년 연준, CBDC 백서 발표
- MIT와 함께 ‘Project Hamilton’ 실험
- 법적·사회적 합의 부족으로 도입은 미정
▸ 미국의 접근 방식
- “민간 혁신이 우선” 기조 유지
- 스테이블코인(USDC 등) 활용 확대
- CBDC 도입은 의회 결정 사항으로 인식
유럽연합: 디지털 유로 단계별 추진
▸ 추진 배경
EU는 결제 시스템 통합과 금융 포용 확대, 디지털 주권 확보를 위해 디지털 유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진행 상황
- 2020년 ECB 초기 보고서 발표
- 2023년 ‘준비 단계’ 개시
- 2026년 도입 여부 결정 예정
▸ 주요 특징
- 익명성과 투명성을 균형 있게 고려한 설계
- EU 내 민간 결제 기업 의존도 감소 목표
한국: 기술 실험과 정책 실험 병행
▸ 추진 배경
한국은행은 2020년부터 CBDC 연구를 본격화하고 있으며, 기술과 정책을 동시에 실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 진행 현황
- 2021~2022년: 카카오 컨소시엄과 기술 모의실험 완료
- 2023년: CBDC 유통망 시범 운영 계획 발표
- 2024년: 시나리오별 실험 단계
▸ 특징
- 이중계정 구조 (한국은행-시중은행)
- 디지털 바우처, 시간 제한형 화폐 등 다양한 기능 테스트
- 재난지원금, 복지금 등 공공재정 활용 중심 설계
주요국 CBDC 추진 현황 요약
| 국가 | 진행 단계 | 실사용 실험 | CBDC 구조 | 도입 시기 전망 |
|---|---|---|---|---|
| 중국 | 파일럿 완료 | O | 중앙집중형 | 2025년 이전 가능 |
| 미국 | 기초 연구 중 | X | 미정 | 미정 |
| 유럽연합 | 준비단계 | X | 하이브리드 | 2026년 전후 |
| 한국 | 시범 운영 준비 | 부분 실험 중 | 이중계정형 | 2025~2026년 예상 |
CBDC는 이제 각국의 정책 실험실에서 현실로 나오는 단계에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며, 한국은 기술적 실험에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유럽은 점진적이고 조화로운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고, 미국은 민간 주도의 결제 혁신에 방점을 두고 CBDC의 역할을 고민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