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개념과 필요성
최근 금융, 기술,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CBDC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라는 말은 익숙하지만, CBDC는 그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CBDC의 기본 개념부터 등장 배경, 필요성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 화폐 시대를 준비하고자 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1. CBDC란?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말 그대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 화폐’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사용하는 원화나 달러, 유로처럼 국가에서 보장하는 돈인데, 지폐나 동전이 아닌 디지털 형태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중앙은행이 돈을 찍고, 이를 시중은행이 유통했지만, CBDC는 중앙은행이 개인이나 기업에게 직접 디지털 화폐를 지급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2. CBDC 등장 배경
1. 현금 사용의 급격한 감소
모바일 결제가 일상화되면서 현금 사용 비율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현금 결제 비율은 10% 미만으로 감소했으며, 스웨덴 등은 현금 없는 사회(cashless society)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 암호화폐의 부상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는 탈중앙성과 익명성으로 인기를 끌었지만, 중앙은행의 통화 주권을 위협할 수 있어 CBDC를 통해 대응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3. 금융 포용성 확대
CBDC는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도 디지털 화폐 사용 가능하며, 복지금, 지원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어 금융 포용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3. CBDC와 암호화폐의 차이
| 항목 | CBDC | 암호화폐(예: 비트코인) |
|---|---|---|
| 발행 주체 | 중앙은행 | 민간/탈중앙 네트워크 |
| 가치 안정성 | 높음 (1:1 고정) | 높은 변동성 |
| 법적 효력 | 있음 (법정 통화) | 없음 |
| 추적 가능성 | 높음 | 낮음 (익명 거래) |
| 주요 목적 | 결제, 정책 수단 | 자산 투자 |
4. CBDC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
- 통화정책 효율성 향상 – 국민의 소비 데이터를 활용해 더 정밀한 금리 정책 가능
- 지하경제 축소 – 디지털 거래 기록으로 불법 거래 감소
- 운영 비용 절감 – 현금 인쇄·유통 비용 절감
- 재난 대응력 강화 – 즉시 CBDC로 긴급 지원금 지급 가능
5. 한국은행의 CBDC 준비 상황
한국은행은 2021년부터 CBDC 모의실험을 진행했고, 2024년에는 CBDC 유통망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양한 금융기관과 협력해 실현 가능성을 테스트 중입니다.
6. CBDC 도입에 따른 우려
- 프라이버시 침해 – 모든 거래가 추적 가능해질 수 있음
- 은행 역할 축소 – 시중은행의 중개 기능 약화
- 디지털 격차 – 고령층, 정보 소외 계층 배제 우려
CBDC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법정 화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와는 다르게 국가가 직접 발행하며 통화정책, 사회복지, 금융안정에 긍정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정보 보호, 금융시장의 변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 다음 글 예고
CBDC 도입 국가 비교: 중국, 미국, 한국 어디까지 왔나?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각국의 CBDC 실험 사례와 기술적 접근, 정책 방향을 분석해보는 2편이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