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와 금융포용: 디지털화폐는 모두에게 이로운가?
1.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이란?
‘금융포용’이란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금융 서비스를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은행 계좌 개설, 송금, 결제, 대출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융 시스템에서 소외받지 않는 사회를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은행(World Bank)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 세계 성인의 약 24%가 은행 계좌가 없습니다. 개발도상국, 저소득층, 고령층, 장애인, 농촌 지역 주민 등은 금융 시스템의 외곽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2. CBDC가 금융포용을 촉진할 수 있는 이유
CBDC는 정부가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로, 일부 형태에서는 은행 없이도 접근 가능하다는 점에서 금융포용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1. 비은행 사용자의 접근성 향상
기존에는 은행 계좌가 없으면 디지털 결제 자체가 불가능했지만, CBDC는 전자지갑만 있으면 사용 가능한 구조로 설계될 수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하나로 금융권 진입이 가능해집니다.
✅ 2. 송금 비용과 장벽의 대폭 감소
CBDC는 저렴하고 실시간 송금이 가능해, 해외 노동자의 가족 송금 등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3. 정부 보조금 및 긴급 재난지원금 직접 지급
CBDC를 통해 정부는 중개 없이 국민에게 직접 보조금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금융소외 해소가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스마트폰, 인터넷,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새로운 배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접근 가능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부족
디지털 취약계층은 시각·청각 장애인을 포함해, 지갑 앱이 접근성을 보장하지 않으면 여전히 소외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 및 프라이버시 우려
CBDC의 거래 추적 가능성이 정부 감시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주요 국가의 금융포용 관점 CBDC 전략
| 국가 | 금융포용 적용 전략 | 특징 |
|---|---|---|
| 인도 | 디지털 인프라 활용 | 생체인식 기반 디지털 ID(Aadhaar)와 연계 |
| 나이지리아 | e-Naira 보급 | 스마트폰 보급률 낮은 층 대상으로 USSD 기반 CBDC 사용 |
| 바하마 | 샌드달러(Sand Dollar) | 은행 없는 지역을 위해 모바일 지갑 중심 설계 |
| 중국 | 디지털 위안화 | 전통은행 없는 사용자 위한 QR 코드 기반 지갑 제공 |
디자인 단계부터 ‘포용성’을 반영해야 하는 이유
- 오프라인 결제 기능: 인터넷 없이도 사용 가능하게
- 심플한 UI/UX: 고령자와 비문해자도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 비스마트폰 사용자 지원: 피처폰/카드 기반 접근도 가능하도록
- 다양한 언어 지원 및 접근성 강화
-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병행
CBDC와 ‘사회적 포용’의 접점
| 사회 문제 | CBDC의 기여 가능성 |
|---|---|
| 고령자의 금융 접근 제한 | 직관적인 디지털 지갑 제공, 대면 지원 병행 |
| 농촌 지역 금융기관 부족 | 디지털 지갑을 통한 직접 서비스 |
| 긴급 복지 지원의 전달 지연 | 정부-시민 간 직접 송금 시스템 |
| 노숙인·미등록자 금융 소외 | 디지털 ID 연계 시스템을 통한 포용 가능 |
포용적 CBDC는 의지와 설계의 문제
CBDC는 금융포용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기술만 도입한다고 모두가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정책 설계자가 얼마나 포용성을 중심에 두고 접근하는지에 따라 CBDC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